개인회생
개인회생 셀프 진행, 뜯어말리는 이유 '핵심 요약'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회생 셀프 진행, 뜯어말리는 이유’핵심 요약’
나날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단 복잡하고 어려워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셀프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기각을 당한 후에 찾는 비율도 낮지 않은 것이 실정이고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국가에서 대신 탕감해주는 정책이기에, 다른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엄중하고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개인회생 신청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하는 자격조건과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없이 무턱대고 사건을 신청했다가 무수한 보정명령을 받는 것보다 비용도, 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격조건에 대한 인지 여부 확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회생이 어떤 정책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이며,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와 자격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생깁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셀프로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기각률,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는 횟수 역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결코 쉽고 간단한 정책이 아닙니다.
셀프개인회생 앞두고 놓치기 쉬운 것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마 채무에 대한 파악은 마치셨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나 많은 의뢰인들이 의외로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득이 발생하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매년 개인회생 신청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나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용어를 들어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이며 어떤 식으로 채무 탕감이 진행되는지는 명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그저 빚을 탕감받는 제도, 혹은 탕감받은 채무를 일시납하여
막막한 채무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여러분들에게 매월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최저 생계비의 합산에 따라서 변제율을 비롯한 상환 기간까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 변제기간은 최소 36개월부터 시작하므로 그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없어도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
아마 인터넷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꾸준한 소득이 없어도, 무직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1)사건이 진행되는 36개월의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며
2)법원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소득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해, 변제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이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낙담하기에는 이릅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개인회생 셀프 신청을 위한 여러분들의 직업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최소한의 조건만 지킨다면 법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는 제도이다보니, 제정해둔 최소한의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고민만 하거나, 수십번의 보정명령을 받기보다 저와 같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