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법인회생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소비 위축, 대출 금리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탓이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채권자들의 독촉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대표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법인회생을 고려하는 법인회생대표자들은 먼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고 해서 회생 절차가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출 흐름,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기업은 법인회생신청 이후에도 최소 3~5년 동안 회생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많은 대표자들이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기업회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혹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금융권과의 협상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정책 자금 지원이나 금융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대표자들 중에서는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혼자 고민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법률 서류 검토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기업회생 신청을 고민하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전문가와 함께 제조업체법인회생 매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자금 조정만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사례도 존재한다. 

또 다른 식품업체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사업 지속이 어려워 보였으나, 현장 방문을 통해 법인회생비용 절감과 유통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반년 만에 정상화를 이뤄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회생보다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고 어떤 기업이 파산을 택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법인회생이 실패가 아니라 기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률•경영•재무적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가운데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 금융 구조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장안 장지호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