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안의 대표 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아마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했다가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부담스러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구요. 

아마 채권자들의 독촉이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개인회생 재신청이 결코 불가능한 길이 아니란 점 입니다. 

분명한 원칙과 전략만 갖춘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테니까요. 

다만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판단하는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니까요.

개인회생 재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법원이 어떤 경우에 기각 결정을 내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으니까요. 

1. 과거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 채무자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이전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었거나 변제 중 폐지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더욱 어렵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이전 회생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이 부족해서 기각된 경우라면, 이번에는 보다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겠죠. 

혹은 변제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변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채무 발생 원인이 불성실한 경우

법원은 채무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도 철저하게 따집니다. 

특히 도박, 주식투자, 과도한 소비 등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한 번 신청한 후에도 다시 도박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반성문이나 개선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을 솔직하게 밝히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3. 최근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다시 빚이 늘어났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고의적으로 채무를 늘린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빚을 갚기도 전에 새로운 대출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 채무자가 정말 변제 의지가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채무 증가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비 습관이나 무리한 지출로 인해 빚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생활고나 예상치 못한 사건(예: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빚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개인회생 재신청이 무조건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전략과 준비를 갖춘다면 충분히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개인회생을 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입장을 고려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 이전 개인회생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이 기각되었거나 폐지되었다면, 이번 신청에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각 사유가 소득 증빙 부족이었다면, 보다 명확한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변제 계획이 현실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채무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채무가 증가한 이유가 불성실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가족의 부양 부담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라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원의 심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 장지호와 저희 법무법인 장안에서는 각 지방 법원의 심사 기준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법원 대응까지 철저하게 관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성향에 대해 나열된 리스트를 통해 말이죠. 

다시 한번의 기회를 붙잡고 싶은 분들께,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란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마지막 순간에야 문을 두드리지만, 사실 그럴수록 선택지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는 점. 

단,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단 점 꼭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을 기다리며, 이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도산법 전문 변호사 장지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