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셨네요. 

처음부터 ‘감당해내지 못할 변제금’을 산정받아, 개인회생변제금미납이 된 지금이실테니까요.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개인회생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변제금 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께서 채권자의 입장이라도, 그 기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테지요. 

즉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 이상부터는 실수가 아니라는 논리. 

개인회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 아니 개인회생변제금미납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테니까요. 

개인회생변제금미납, “한 달만 연체해도 바로 폐지되는 건가요?”

위와 같은 고민을 안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 변제금은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3회 이상 변제금을 연체하면 폐지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회'란 반드시 연속된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 기준으로 3개월 분 이상의 변제금을 미납하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3회 이상의 미납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 폐지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변제금 미납이 계속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점도 있달까요. 

법원이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사정을 검토한 후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세번째, 솔직히 개인회생변제금미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폐지를 당하진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태, 변제금 납부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완할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현재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테지요. 

개인회생변제금미납,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현재 백 날 걱정만 해 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는 걱정만 한 시름 앓고 계실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거란 점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처방법은 아래 3가지와 같습니다. 

첫번째, 일부 미납금액이라도 납부하여 연체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체 금액을 3회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60만원 이하라면 18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잠시라도 늦출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두번째,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법원은 변제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회생위원 또는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회생위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생위원이 ‘여러분의 변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도 ‘미납’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회생위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혼자 해결이 어렵다싶으면 개인회생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하여, 해결에 가까워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위 3가지로 통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 변제금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곤 하니까요. 

이는 고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출퇴근에 필수적인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 활용하여 변제금 부담을 단 만원이라도 줄여보는 방식이지요. 

더불이 신청인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 또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제금 미납이 되어계신 상황이라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점.’

지금 저 장지호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이상, 이제는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저 장지호는 ‘어떻게든 솟아날 구멍’을 함께 찾고, 파헤치고, 더 넓게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전문 변호사, 저 장지호에게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 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산도산법전문변호사, 장지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