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개인회생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이미 알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

제 이름보다 더 많이들 도는 말이 있다면, 흔히 부부는 운명의 공동체라고들 하시는데요.

​두 남녀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공개하게 되면서, 함께 재산을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다 상황이 어려워져 함께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 번 대출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의 늪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이러한 빚을 가장 안정적으로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제도밖엔 안 남겠고요.

저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본인 혼자만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부부동반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실무적으로 봤을 때,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고.

그렇다면 부부동시개인회생 신청 시 유리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저 장지호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배우자재산? 법원은 '이렇게' 살핍니다.

부부동반개인회생이 유리하다는 이유, 바로 소득과 재산 반영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배우자재산 중 절반을 신청인 본인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탕감하려는 채무의 규모보다 더 크다면 인가결정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부부동반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배우자의 재산이 따로 포함되는 일이 없으므로 남편, 아내의 채무와 함께 신청을 하면 인가결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부부동반개인회생 신청시 서류 준비 또한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개인회생배우자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부터 금융거래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까지 꼼꼼히 제출해야 하는 것에 반해,

​부부동반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재판부에서 동시 진행을 인지하므로 서류 보정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지요.

​즉, 이는 법적 절차가 늦어지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부분들께 경제적 안정을 되찾는 길이 안 될 수가 없기도 합니다.

​저 장지호가 담당한 사건은 무려 하루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으니, 이 정도면 뭐 말 다한 것이기도 하네요.

개인회생 사실혼 관계에서 신청 가능할까?

최근에는 다양한 사유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부부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 분할이 더욱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전기료 고지서, 통신요금 고지서와 같이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서 만약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거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서로의 채무를 연대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공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서로의 재산과 소득, 채무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복잡함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점은 두 분께서 보다 신중히 고려한 뒤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