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구제, 가장 유리한 건 개인회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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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Yes'가 답이 될 겁니다.
신용불량자구제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럿이겠지만 '구제'에서 오는 해방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이 대표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만한 장점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채권자로부터 독촉, 추심을 받고 계실 텐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추심, 독촉이 없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니 독촉에서의 해방이 첫 번째 장점 되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자의 존재조차 모르게
다음으로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은 금액적 측면에서의 실익입니다.
개인회생은 이자의 경우 100%, 채무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라고 하셨으니, 선생님도 같은 입장이시겠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를 100% 탕감 받을 수 있으니 이 절차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또 종사하고 있는 직종, 직업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른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 종류에 한계가 있기에 개인회생이 좀 더 구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구,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일도 없으며 불이익도 없으니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신용불량자구제? ‘조건’부터 꼼꼼히 확인해야죠
이렇게 좋은 제도, 조금의 빚이라도 지면 다 쓰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용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불량구제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진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며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시는 게 우선이겠네요.
<개인회생 신청조건>
1.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
2. 채무의 규모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일 것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될 것
4.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일 것
위와 같은 4가지 신청자격에만 부합한다면 충분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속적인 소득’일 텐데요.
앞서 개인회생은 직종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니 꼭 '그럴싸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선 가능성을 점쳐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분명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게 인가받기 힘든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개시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월 빠짐없이 변제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을 완납하고 나면 면책결정을 받아 신용등급이 0으로 회복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미납이 없도록 소득 및 지출 관리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그 전략이란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단순히 동거를 하는 가족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 등 인정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하죠.
…
이외에도 신용불량자구제 방안 중 가장 유리하다고 꼽히는 것이 개인회생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적용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저를 비롯한 회생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