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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불량자구제, 가장 유리한 건 개인회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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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구제,
가장 유리한 건 개인회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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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Yes'가 답이 될 겁니다.


신용불량자구제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럿이겠지만 '구제'에서 오는 해방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이 대표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만한 장점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채권자로부터 독촉, 추심을 받고 계실 텐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추심, 독촉이 없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니 독촉에서의 해방이 첫 번째 장점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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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도 새도 모르게, 이자의 존재조차 모르게


다음으로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은 금액적 측면에서의 실익입니다.


개인회생은 이자의 경우 100%, 채무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라고 하셨으니, 선생님도 같은 입장이시겠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를 100% 탕감 받을 수 있으니 이 절차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또 종사하고 있는 직종, 직업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른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 종류에 한계가 있기에 개인회생이 좀 더 구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구,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일도 없으며 불이익도 없으니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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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구제? ‘조건’부터 꼼꼼히 확인해야죠


이렇게 좋은 제도, 조금의 빚이라도 지면 다 쓰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용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불량구제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진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며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시는 게 우선이겠네요.




​<개인회생 신청조건>


1.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

2. 채무의 규모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일 것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될 것

4.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일 것



​위와 같은 4가지 신청자격에만 부합한다면 충분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속적인 소득’일 텐데요.


​앞서 개인회생은 직종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니 꼭 '그럴싸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선 가능성을 점쳐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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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결정이 종착지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분명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게 인가받기 힘든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개시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월 빠짐없이 변제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을 완납하고 나면 면책결정을 받아 신용등급이 0으로 회복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미납이 없도록 소득 및 지출 관리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그 전략이란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단순히 동거를 하는 가족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 등 인정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하죠.





이외에도 신용불량자구제 방안 중 가장 유리하다고 꼽히는 것이 개인회생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적용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저를 비롯한 회생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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