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자격, 빚이 많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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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빚이 많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해당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즉,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 채무의 일부를 탕감한 나머지 채무를 3~5년 간 나누어 변제 하게끔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 회생이 빚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 4가지의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죠.
1. 총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함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3.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함 (채무 1천만원 이상) 4.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함 |
1. 총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함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 조건이라 말씀 하는 것 조차 민망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적은 채무자라면 빚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실 여유가 없으니까요.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개인회생 제도는 모든 채무를 한 방에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총 채무액의 최대 90%를 탕감 해 준 뒤, 남은 채무를 조금씩 나누어 갚는 방식이죠. 따라서 채무자는 이 변제금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최저생계비 이상’일까요? 바로 채무자도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변제금을 내느라 삶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3.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함 (채무 1천만원 이상)
현재 가진 채무가 1천만원 이하라면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 무담보와 담보 채무를 모두 합쳐 25억원 이라는 채무를 지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구요.
만약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4.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함
개인회생이라는 파격적인 ‘빚 탕감’ 혜택을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하여 마지막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적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날들이 더 많은 경우 저는 개인회생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면책까지 받아낸 다음에는 불이익이 없고, 다시 정상적으로 신용도를 올려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에 있어서 개시 결정을 받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변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제금 산정이야말로 변호사의 실력이 갈리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 장지호는 필수 생활비를 최대한 높게 산정받아 변제금을 낮춰서 납부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없기에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의뢰인들에게는 잠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꼼꼼히 먼저 확인한 후 전문가 면담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부분을 결정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기 어려우시다면 저 장지호를 찾아주시죠.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회생신청자격 4가지도 뭔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복잡한 머릿속,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신청 확인하기’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답변 몇 가지만 남겨주시죠.
사실 말이 1분이지, 30초도 안 걸리는 몇 번의 클릭이면 충분합니다.
저 장지호만이 드릴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과 계산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