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한 모금 삼키기도 힘들 만큼 마음이 조여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고, 은행에서는 채권 회수를 시작했으며, 이제 막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던 찰나, 내 통장에 있던 예금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분명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왜?”라고 되물으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처럼 마음 졸이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개인회생 상계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법의 맹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상계의 정의와 작동 방식, 그리고 오해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그냥 퉁 치자”는 말을 하곤 합니다. 

너도 내게 줄 게 있고, 나도 네게 받을 게 있으니 굳이 주고받지 말고 계산 끝내자는 의미죠. 

물론 법도 이 원리를 인정합니다. ‘상계’라는 제도를 통해 양측이 서로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서로의 채무를 맞춰 소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제도가 ‘개인회생 상계권’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면, 채무자 입장에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보다 '상계'가 먼저 시작하는 현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대부분은 동시에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명령들은 간단히 말해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 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모든 채권자에게 마법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 각 채권자에게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보통 금지·중지명령은 신청 후 수일 내에 결정되지만, 해당 결정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통상 2~3일이 소요됩니다. 

그 몇 일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특히 금융기관들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비교적 빠르게 알게 되는 구조이구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의 ‘채무확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채무확인서 요청을 받은 순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걸 눈치채게 되고, 송달 전에 재빠르게 상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회생 상계권은 명령의 공백기를 틈타 작동하게 되며, 채무자는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통장 잔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상계 자체는 민법상 유효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법의 공백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셈이죠.

■ 상계 방지, 유일한 현실적 대응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 상황을 미리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인 차원에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가지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바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 ‘예금 계좌를 점검하고 인출하거나 타 은행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도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인출 후 불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면, 오히려 회생 인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획적으로 실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채권자별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계 가능성이 있는 채권자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계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은 가급적 회피하고, 변호사의 자문 아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계 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회복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실제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사실, 누구도 내 돈을 '내가 모르게 가져가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그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회생 절차 안에서 벌어졌다면 그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테죠.

그리고 ‘개인회생 상계권’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 속에는, 결국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현실로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단어를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상계권’이라는 말이 낯설더라도,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은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저 장지호와 저희 법무법인 장안은 언제나 그 위험을 함께 읽고, 함께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계권과 관련한 추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문의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