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혼자서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마음보다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구요. 

물론 현재 이혼후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역시 같은 무게를 견디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증거니까요.

오늘은 이혼후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와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막연한 걱정만 키우지 않도록 아주 정확한 정보만 말이지요. 

이혼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했는데 개인회생이 안 되면 어떡하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여부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상황입니다. 즉 소득이 있거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고, 총 채무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다면 누구나 이혼후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존재합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위장이혼 여부를 엄격하게 살피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이는 과거에 채권자 몰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다면, 관련 소명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혼후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정확한 채무 현황과 소득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전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혼했는데, 전 남편(또는 전 아내)한테 서류 받아야 하나요?"

꽤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연락을 한다 해도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혼후개인회생은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필수 서류들은 기관 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고, 소명 방법에 따라 변제금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후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남아 있거나, 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비교를 통해 변제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나 혼자 빚이 많으니 회생을 신청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후개인회생은 여러모로 조심스럽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렇게 체크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이혼후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은 특히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혼후개인회생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별도로 추가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변제금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후개인회생은 단순히 빚만 보는 게 아니라 양육권, 부양가족, 소득, 재산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혼후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길,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막연히 신청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에 대비해야 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 직후라면, 상대방 재산이나 재산분할 여부, 양육비 문제 등으로 인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후개인회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전략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혼자 준비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란 사실만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준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러니 현재 이혼후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자격 4가지를 꼼꼼히 조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글 마칩니다. 

부산도산법전문변호사 장지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