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 도박빚 및 사행성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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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
도박빚 및 사행성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제목과 같은 말을 이미 들어보고 콕 집어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보력에 박수 먼저 보내 드립니다. 아마 중요한 생리를 하나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회생법원에는 법원별 실무준칙 및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마다 유리한 전략과 회생 난도가 다르다'는 점이요.
그래서 도박빚이나 사행성채무로 고생하고 있을 때는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들 하는 건데요.
오늘은 왜 이런 말이 도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 어쩌면 인간적일지도.
기본적으로 위 같은 말이 도는 것은 여타 하위법원 대비 '채무자의 개인사'에 조금 더 너그러운 편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일례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주식이나 코인 등의 사행성 채무 역시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죠.
실제로 여타 법원에서는 도박성 채무의 경우 아예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단호하게 굴고는 합니다.
안 그래도 회생 제도로 인한 세금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 생계를 위한 채무가 아닌 투자성 채무? 까다롭게 쳐낼 수밖에요.
그렇지만 부산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얼마나 잘 작성하는지에 따라 채무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결정을 잘 내려 준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 해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OK 판단을 내려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닌 만큼,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 회생위원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노하우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들 말하는 겁니다.
원하는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가능한가.
도박빚이나 사행성 등 불량 채무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이 유리하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부산에 거주 중인 게 아니어도 부산에서 나의 사건을 관할하게 해 줄 수 있느냐는 의문에 도달하셨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를 기반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법률대리인을 거칠 시 경우에 따라 법원을 이전시키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핵심은 법인의 대행이 필요한 것이므로
지역을 넘어서 나에게 유리한 법원을 골라 개인회생을 시도해 보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은 마법이죠.
다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는 불리한 부분을 유리하게 이끌어 최적화된 변제율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 2. 채무의 금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이다 3.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 4. 기존 면책 결정 후 5년이 경과했다 |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의 이점을 누리기도 전에,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신용컨설팅을 알아보셔야 맞거든요.
※ 당소에서는 전문가의 신용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불가능이 아니라 노하우로 가능성을 열어 볼 수 있는 케이스라면, 주저 없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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