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지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예상치 못한 기각 사유에 부딪혀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미리 인지 하고 계실 필요가 있죠. 

기각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당연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제대로 가진다면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오늘 저 장지호의 글을 읽으시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 작성 해 봅니다. 

개인회생기각 사유 첫번째, 신청 자격이 부적합할 때

개인회생기각 사유 중 가장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신청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자는 반드시 앞으로 꾸준한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실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곧 안정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직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재정적인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이 기각 될 가능성이 크죠. 

사실 이 사유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이전에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면 되기에, 이 사유로 인해 기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곤 합니다. 

두번째,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부터 변제 계획안까지 아주 다양한 서류가 포함되곤 하죠. 

여기서 문제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심지어 허위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임금이 없음에도, 급여명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이나 예금을 숨기려 하는 경우 등 등 이죠. 

이런 케이스를 법원에 발각될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번째,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바로 채권자의 이익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가 얻는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개인회생으로 변제해야 할 금액보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는 금액이 더 클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하죠.

이러한 절차가 다소 어려워보일 순 있지만, 실력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단 점 하나만 꼭 기억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내용은 개인회생기각이 되는 대표적인 사유이지만, 이외 아래와 같은 기각사유들이 추가적으로 더 존재합니다. 

여차하면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개인회생?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아주 기본적인 개인회생기각 사유 7가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준비하라는 서류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데,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외로 많으니까요. 하지만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예도 상당하죠. 

특히 신청권자의 자격요건 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작정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넘기거나 보정 명령에 소홀히 답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정말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진 몰라도,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 회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구요.

또한 전문가 중 어떤 조력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생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꼭 염두에 두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장지호는 개인회생 신청 과정 중 기각이 되거나, 제가 맡았던 사건이 0%에 수렴할 정도로 희박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진행 해 드리기 위해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 이기도 하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수 밖에 없듯,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하단 말 입니다. 

그러니 현재 아직까지 개인회생기각이 될까,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뭘까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기보단 아래 ‘상담신청 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저 장지호에게 손 한번 뻗어주셨으면 합니다. 

저 장지호가 그동안 다양한 케이스를 맡은 노하우로, 선생님들에게 맞는 최적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