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호 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가정 문제와 재정 문제가 겹쳐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개인회생중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이 한번에 몰려와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결심인데, 개인회생까지 함께 진행하며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실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과 회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텐데, 현재 개인회생중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미쳐질 지, 그리고 이혼이 개인회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글이 현재 이혼을 고려중이시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인데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이 글 작성 해 봅니다. 

개인회생과 이혼 동시진행,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중이혼’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곤 합니다. 

물론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이나 채무 문제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방해되지 않을 지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이 개인회생 절차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 배우자의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이혼이 개인회생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따른 변제 계획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세심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계속 진행 되어야 하는 만큼,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이를 반영하여 변제 계획을 수정하거나 조정 해야만 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개인회생중이혼, 미리 준비해야 할 재산 분할과 변제 계획? 

개인회생중이혼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후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재산 이동을 꼼꼼하게 살펴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이혼 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기도 하고, 변제 계획에도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기에 변제계획을 조금 더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고,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변제 금액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문제를 미리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에 맞춘 변제계획을 세워 법적 절차를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무리없이 가능한 법적절차

‘개인회생중이혼’이란 단계를 밟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전 배우자의 협조가 없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기 껄끄럽거나, 감정적으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기도 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94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전 배우자의 재산 또는 소득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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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과 이혼이라는 2가지의 큰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얼마나 큰 무게감을 등에 지고 있을 지 상상 조차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이혼 후에도 변제계획은 무리없이 진행 될 수 있단 점 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충분히 힘들고 고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보면 분명 선생님들께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되실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장지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신청 확인하기’ 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지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