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증명? 직업 불문 이 글 하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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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증명? 직업 불문 이 글 하나로 종결
채무조정 제도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지옥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채무와 소득 금액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자격 여부가 갈리는 만큼 꾸준한 소득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라고들 하죠.
해서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증명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직업에 따른 소득증명 방법부터 따져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 장지호가 직업에 따른 개인회생 소득증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정리했으니, 잠깐 시간 내어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1. 개인회생 소득증명, 꼭 해야 하나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소득증명을 왜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을 위해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지겹게 보셨던 몇가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중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될 것’이라는 요건, 아무도 빠뜨리지 않고 말하고 있었을 거고요.
소득증명은 바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필수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 기각될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매월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변제금 산정은 여러분이 제출한 소득증명 서류를 바탕으로 하기에 소득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2. 직업에 따른 개인회생 소득증명 방법
만약 여러분이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정해져 있으며, 급여명세서와 같은 주요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일용직이라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제대로 증명하기가 까다로울 겁니다.
먼저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라면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의 합에 대해 평균을 내어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종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건별 지급명세서나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면 사업자가 발행한 급여지급확인서와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회생 소득증명 과정에 있어 가장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소득의 출처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나와야 하며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작성한 매출매입 장부와 거래처 세금계산서, 각종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소득증명 해도 인가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은 직종 관계없이 소득기준과 채무의 규모 등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인가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에, 이 지원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 자체가 작아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영업소득자이나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 중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소득이 적다고 판단하여 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의 소득이 독립적인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가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본인이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채무조정을 위한 다른 제도를 알아보거나 회생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소득증명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짧은 기한 내에 이 복잡한 서류를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한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증명을 미흡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의 출발점이 되는 소득증명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면 법률적 지식과 경험치가 탄탄한 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일단 저 장지호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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