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 글을 보기 직전까지 추가생계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 단어 하나만 조금 전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 추가생계비의 존재를 몰라서 안타깝게도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어 뒤늦게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이 때문에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여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도 없겠죠.

오늘 이 글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에 대한 핵심 정보를 요약해보았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앞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1.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변제금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제금을 낮추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은 3-5년의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금을 낮게 책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변제금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변제금은 본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가구당 금액이 정해져 있고, 부양가족을 인정 받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24년도 올해 기준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33만원인데요.

만약 본인의 월급이 250만원이고 부양하는 가족이 따로 없다면 여러분이 책정 받게 될 금액은 11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생계비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와 같이 현재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꼭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는다면 변제금은 그만큼 줄어들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변제금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확보를 위한 전략

추가생계비는 단순히 본인이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만 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추가생계비는 각 항목마다 인정 되는 기준이 달라 입증 전략에 대해서도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주거비의 경우 인정 금액이 통상적으로 1인가구 기준 70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마다 인정 기준이 모두 다르기에 본인 지역에 맞는 기준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비를 요청해 볼 수 있는데요.

자녀의 공교육비가 필요하거나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는 자녀 1명당 18만원 정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의 경우 1인가구 기준 5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대한 소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아 탕감률 높인 사례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분은 노모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빚을 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인정받게 된 부양가족은 고령의 어머니와 딸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3인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인정 받게 되었으나, 노모의 병원비와 자녀의 교육비를 생각하면 변제금은 여전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 측에 의뢰인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하였는데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촘촘히 준비하였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보정권고 없이 인정하여 의뢰인은 약 300만원의 생계비를 확보하게 되었죠.

의뢰인의 월급은 350만원 정도였기에 최종적으로 책정된 변제금은 50만원이 채 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책정 받게 된 변제금을 3년 넘게 성실히 납부하였고, 결국 탕감률 89%를 기록하며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당장 여러분의 상황이 위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몇몇 분들은 ‘나는 부양할 가족도 없는데 어떻게 생계비를 인정 받지?’라는 생각에 여전히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추가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노하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저랑 이야기 한번 나눠 보시는 게 가장 속시원하실 겁니다.

왜 3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중에서 결국 저를 택하게 되시는지 금방 체감하게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아래 '상담신청 확인하기' 버튼 혹은 '1:1 채널톡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게 닿으니,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