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도 수치스러워 더 깊은 굴을 파고, 또 파며 지내느라 사실 지극히도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고 연락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로요.”

도대체 전세사기의 끝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최근에도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만나오며 저 역시 마음이 많이 무거워 지는 것을 피부로 체감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고, 대출 상환 압박은 계속되면 심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숨을 쉬는 것 조차 힘겹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현재. 

벼랑 끝의 막막함에 허물어지지않고, 어떻게든 이겨내보려 개인회생이라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선택이 참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까지 드는 듯 합니다. 

현재 너무도 추운 겨울같은 현실이라, 아직 여기저기 얼어있고 들떠있어서 더 녹아야 하는 땅일지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씨앗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금일테니까요. 

그런 선생님들께 저 장지호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봄날의 햇살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깨진 얼음을 부여잡고 슬퍼하지 마시고, 폭풍우가 뒤엎어놓은 땅을 갈무리하는 농부가 되라고 재촉하는 비와 같은 선택 내리셨으면 합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개인회생,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선생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이시겠죠. 

더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자산으로 평가되어, 월 변제금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마음 한 편에 자리잡고 계신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자, 우선 다행히 전세사기피해자개인회생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실무준칙’이 있습니다. 

즉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이 자산으로 평가되지 않아 월 변제금이 크게 오르지 않게 된단 말이지요. 

우선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도 소득이 있는 경우,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선생님께서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전세사기와 같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채무라면 예외로, 청산가치(재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미리 염두에 두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개인회생, OO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수두룩 합니다. 

여기서 직업의 형태가 급여소득자, 사업자, 일용직 등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전세사기피해자라면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서류 준비가 1%라도 미흡할 경우 보정권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서류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 보정권고를 여러 번 받게 되면 그만큼 개인회생 절차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라도 개인회생 신청 중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월 변제금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부디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아 첫단추부터 잘 끼우는 선택 하셨으면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개인회생,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우선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해액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어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보증금액을 포함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들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을 훨씬 줄인 채 회생을 진행할 수 있죠. 

현재 이 혜택이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체감이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직접 진행하는 동안은 이 점이 얼마나 훌륭한 혜택인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 합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을 통해 2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3년에서 5년동안 갚아나가야 하는데, 2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단 점은 너무도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세사기 피해가 주된 사유임을 증명해야 하고, 관련된 증빙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보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보셨으면 합니다. 

꼭 제가 아니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혜안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개인회생, 이제 선택하셔야 할 때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자책하기보단,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그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사기피해자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갈 기회를 찾으실 수 있단 점이구요. 

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자격은 물론 서류준비, 기각 사유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하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저 장지호는 그동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을 토대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건 맞춤형 법률 조언을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힘든 시기일 수록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저 장지호에게 도움 한번 요청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귀한 시간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지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