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호입니다. 

오늘 저와의 상담을 위해 장지호를 찾아오신 분 중 ‘개인회생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 해야 할 지’ 또는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의 고민을 듣고 ‘오늘은 이 주제로 칼럼을 작성 해 봐야겠다.’ 싶어 지금 막 홈페이지를 키게 된 참이구요. 

저도 청약 통장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요즘 같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누구나 주택마련에 대한 꿈을 쉽게 포기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이전에, 회생 절차를 밟을 때 이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래를 대비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통장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인회생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부터 드려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청약통장 유지가 정말 필요한 상황일까요?

선생님들은 현재 정말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청약 통장이 소중하더라도 현재의 재정상황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텐데, 만약 매달 변제금을 내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 처할 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청약 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 아직 주택을 분양받을 계획이 없거나, 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 청약 점수가 높지 않을 경우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무주택 기간이 길고, 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주택 분양 계획이 있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단 점만 알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경제적인 상황과 주택 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청약통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청약통장 유지하고 싶다면,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청약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장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다른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통장을 해지하고 상계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상황에 처할 경우, 그동안 모아온 청약저축금과 가입 기간을 모두 잃게 될 수 있으니, 회생을 신청하기 전 은행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해당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회생 전에 갚아야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은행 빚을 갚기 어렵다면,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구요.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과 관련된 은행 빚을 해결하는 것이 청약통장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입 은행의 카드사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에 청약통장이 있는데 농협카드에 빚이 있다면, 농협은행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농협카드 채무를 상계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카드사 빚을 먼저 정리해야 개인회생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사와 은행 간의 관계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단 점, 기억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청약통장, 은행의 상계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나 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은행의 상계권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회생 중 ‘청약 통장 상계 처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단 사실’을 염두에 항상 두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금지명령 전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가 가능하기에 채권자가 언제든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변수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환대출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상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할 수 있으며, 차라리 회생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절차와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 과정은 우선 제게 전화 한 통 주셔서 선생님들의 이야기 털어놓아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재 변제금 마련에 힘쓰면서 동시에 통장 유지 방법까지 고민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지만, 저 장지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면 개인회생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도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으실테니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선생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이 글 마쳐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지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