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장지호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갑자기 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순간에 판단력이 다소 흐려져, 현재 쌓여있는 무거운 빚더미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죠.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는 ‘개인회생 편파변제’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하여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편파변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과 편파변제의 관련성?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빚 탕감,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는 것은 이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곤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일부에게만 타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정지 또는 그 전 60일 이내(특수관계인이라면 1년 이내)에 변재하는 일부변제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은 이러한 편파적인 변제 행위를 문제 삼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을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갚은 돈을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는 거죠. 

개인회생 편파변제에 대해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선 부인권이란 법원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돈을 되돌리기 위한 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가족에게 5백만원을 갚았다면 법원은 이 변제 행위를 부인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회생 재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 간의 평등성을 유지하고,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절차이죠.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를 먼저 갚는 '개인회생 편파변제'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변제, 사기죄의 위험성까지 포괄하고 있다?

사실 개인회생 편파변제는 당장의 압박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행위가 '개인회생 편파변제'로 간주되면 형법 상 사기죄로까지 이어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기망하여 일부 돈을 갚는 행위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갚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반드시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대응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절대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개인회생편파변제, 불이익만은 면하고자 한다면 

현재 개인회생편파변제를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당할 수 있는 ‘원칙적인 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

그렇기에 위 내용에 해당이 되는 지금이라면 반드시 좋은 조력자를 찾아 누구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편파변제의 표면만을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 없을 듯 합니다. 

편파변제 속에 있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정과 애틋한 마음까지 무조건 비난할 순 없을 노릇이니까요. 

저 장지호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입장에 서서 대변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법률 조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법률 스킬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글 마쳐보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신청 확인하기’ 페이지를 통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