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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생·파산 의뢰인 필독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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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밀 유지 필요하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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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밀 유지 필요하다면 <필독>



오랫동안 회생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맡다 보며 알게 된? 아니, 사실 당연한 특징이 하나 있죠.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텐데요.


솔직히 말해, 개인회생이 가족에게 들키는 일은 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사실을 가족에게 들켰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건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죠.


​그럼 그 사소한 실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인회생 비밀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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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밀 유지 충분히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이외의 제 3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개인회생은 대부분 전자문서로 절차를 진행하기에 법원에 출석할 일도 별로 없으니 가족이나 주변인이 그 모습을 볼 일은 없겠죠.


다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우편으로 올 때가 있는데요.


​이때 우편으로 온 서류를 가족에게 들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만 조심해서 잘 피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가족에게 들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금지명령 신청까지 동반되어 채권추심 및 압박에서 해방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고요.


​또한 몇몇 분들은 가족이 아닌 직장 쪽에 들켜서 승진이나 이직 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을 조심하시고 서류도 송달을 돌려 두시면 직장에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 길이 없기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상이 힘들어졌다면 하루 빨리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걱정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채권자의 추심이 시작되면 빚을 졌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쪽에 들킬 위험이 오히려 커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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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밀 유지, 이런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다른 가족은 몰라도 배우자에게 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 중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은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는 여러분이 혼자서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했을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같은 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서류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으니 배우자에게 들킬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사실조회제도'를 이용하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뚝딱 발급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채무와 재산상의 상세한 검토를 쳐야 하며


심지어는 아예 대리발급 자체가 불가한 기관도 있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건 결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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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밀 유지 외에 다른 장점은?


제가 별안간 '회생 최고다!' 하고 외치는 건 아니구요. 개인회생 비밀 유지 외에도 장점이 정말 많은 제도입니다.


​몇 가지 장점을 제시해 드리자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건 살짝 언급했죠?


이를 통해 채권자의 추심, 독촉 행위를 막고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인 환경에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타 채무조정제도보다 탕감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이 점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의 종류는 정말 폭이 넓다는 것도 눈여겨 볼 장점입니다.


도박이나 주식과 같은 채무 또한 탕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발의 목소리도 큰 만큼, 사행성 채무가 문제가 된다면 신청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하면 낮아졌던 신용등급이 0으로 회복되므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개인회생이니, 제가 최적의 변제율을 찾아드림으로써 안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개인회생 비밀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당장 먹고살기만 해도 바쁘시지 않습니까. 채무의 늪에서 허덕이느라 많이 지치셨을 테고요.


​그런데 혼자 개인회생을 하려면 복잡한 서류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과정을 준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사실 매일같이 회생 판에서 싸우고 있는 저마저도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니, 신청자분들은 얼마나 막막하실까 하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그러니 시간도 절약하면서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첫걸음은 변호사 선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궁금한 점, 혹은 제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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