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몇 년 전 C형간염을 진단받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꾸준한 치료에 드는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치료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 신용카드와 카드대출을 이용해 치료비를 충당했습니다. 

생활비 또한 당시 함께 살던 동거인과 나누어 부담하려했지만, 존재만으로 그나마 의지가 되던 동거인은 늘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활비를 제대로 보태지 못해 결국 의뢰인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거인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집을 나갔고, 연락 마저도 두절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의뢰인은 버거운 채무를 홀로 안은 채,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결국 자녀의 집에 무상거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재수술 없이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근로능력상실의 상황에서 수술비는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 갈 차비조차 없었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서있는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순간, 의뢰인은 ‘개인파산’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떠안은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의뢰인은 저 장지호변호사를 찾아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께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이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C형간염 치료로 인해 병원비와 약값 부담이 커졌으며,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거인의 소득이 불규칙하여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셨고, 동거인이 갑작스럽게 떠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무소득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자녀의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동거 사실 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 내역을 분석하여 채무가 사치성 소비가 아닌 생계 유지와 치료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은 신청자에게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납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입증하여 예납금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비용예납명령 취소 결정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 채무를 면제받아야 하는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률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심사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의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여, 의뢰인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준비와 법률적 대응을 바탕으로, 법원은 개인파산을 인가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예납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통해 의뢰인께서 개인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으시고,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