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개인회생, 홀로 양육하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91% 탕감

의뢰인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현지인인 전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부부의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이했고,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품에 안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지만 약속을 져 버린 전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고, 홀로 남겨진 의뢰인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자녀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적이었고, 적은 급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쟁 같았지만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은 신용카드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고,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가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생활비는 끊임없이 필요했고, 카드 한도를 넘으면 또 다른 카드로 막는 현실이 이어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신용카드돌려막기를 하는 나날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당연하게도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밀려드는 독촉과 쌓여가는 빚에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의 손을 잡으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찾기로 결심하고, 재외동포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저 장지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법원에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실질적인 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여, 변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부양가족이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의 월 변제금이 조정되었고, 이를 통해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채무가 ‘카드값 돌려막기’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소비성 채무가 아닌 ‘필수적인 생계 유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카드 사용 내역과 급여 대비 생활비 부담을 분석하여, 불가피한 채무 증가였음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변제 계획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소득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최근 입사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소득 안정성을 증명하였으며, 향후 장기적인 변제 이행 가능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월급 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속한 심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모든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지연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절차를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 부담을 줄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