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나깨나 돈 걱정이던 과거 청산의 기록, 압도적 경험치의 ʻ진짜 경험’으로 알아보는 탕감 노하우

투자실패

투자사기개인회생, 구체적인 진술서 소명으로 95% 탕감

  • 기존 채무
    558,075,882
  • 최종 채무
    28,800,972
  • 탕감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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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갑자기 상상 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스럽게도 아내가 본인 몰래 지인들과 함께 영농조합을 결성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당황한 A씨는 아내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명의인 토지를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어떻게 자신 모르게 이렇게 거대한 빚이 생긴 건지'에 대해 생각 하느라,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무리한 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이 투자 사기를 친 것이었고, 결국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 입니다. 


"걱정 말라"며 자신 있어하던 아내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빚뿐이었죠.


A씨는 곧바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매달 93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버텨 보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고, 고령의 나이로 인해 재취업을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연달아 닥쳐왔습니다. 


그 사이 빚은 점점 불어나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A씨는 점점 무너져가는 현실에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희망을 찾아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인 저 장지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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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법원에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의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 사기로 인해 강제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여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타인의 기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투자 유치를 위해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아내)보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남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 점을 상세히 진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의뢰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이지 않도록, 당시 영농조합 단체연락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과 대면 모임에서 제공된 투자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영농조합의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사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조성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투자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거짓 부동산 투자 관련 문서 및 설명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사기가 의뢰인 부부의 주관적 판단 미숙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망 행위에 의한 것임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퇴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의 나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다시 창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설득력 있는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총 채무액 5억 5천만원 중 5억 2만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9,301,265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800,0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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