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개인회생, 사업 지속성을 근거로 95% 탕감

의뢰인은 제대 후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법인을 세우고, 2000년부터 16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업을 지켜내던 상태였죠. 

하지만 믿고 거래하던 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2016년에는 어쩔 수 없이 폐업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에 주 채권자였던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하여, 총 채무 중 2억 5천만 원은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인수해 지금까지 성실히 상환해 왔고, 신청인 명의로 남은 5천만원도 성실히 조금씩 갚아왔습니다.

이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고자 2018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스마트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자금이 들면서 사업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한류 상품과 연계한 이벤트를 준비하던 중,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상공인 대출, 카드대출, 심지어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까지 감당하며 겨우 버텼지만, 금리 인상과 동시에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면세점에 한류 캐릭터 상품을 납품하며 매출을 조금씩 올리기도 했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두 딸의 학비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없이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는 시간을 견뎌왔지만, 끝내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의 미래마저 위태로워진 현실 앞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외에도 제2금융권 대출, 카드 채무 등 다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소득은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청 당시의 실제 채무 총액, 변제이력, 월별 수입·지출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고정급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최근 면세점에 공급 중이던 한류 캐릭터 상품의 납품 실적과 유통망을 근거로 하여, 향후 수입 전망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 두 자녀 모두 대학생이었으나 성인이라는 이유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각 자녀의 재학증명서, 장학금 수령 내역, 학자금 대출자료, 실질적 부양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1.5명의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으로 인해 공제 가능한 생계비가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월 변제금이 조정되었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변제계획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보정권고 없이, 특이사항 없이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폐업 이후에도 책임을 다해 채무를 일부 상환해왔으며, 코로나 이후 극심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기하려 노력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부채에 대한 반성과 회생의지를 진술서와 상담기록을 통해 꾸준히 입증하며, 절차 전반에서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총 채무액 2억 9천만원 중 1억 6천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4,953,6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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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후 월 납입금 : 450,7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