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목욕탕을 인수하며 ‘이제 우리도 자리 좀 잡겠구나’ 싶은 순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공사를 맡긴 동생의 지인이 공삿돈만 챙기고 잠적을 하는 바람에, 남은 건 공사가 중단된 목욕탕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래도 살아보자는 마음에 아둥바둥 버티는 것을 보고 친정어머니가 땅을 물려주셨지만, 조건은 새마을금고 대출 3억5천만 원을 대신 떠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희망이 보일까 했던 것도 잠시, 남동생이 유류분 소송을 걸고 가압류까지 해오면서 재판은 몇 년이고 이어졌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결국 땅은 헐값에 팔렸고, 밀린 빚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의뢰인은 품삯일이라도 하며 다시 일어서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병원비와 약값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방면에서 밀려난 끝에 의뢰인은 마지막 선택지로 공사대금사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채무를 지게 된 과정과 그 확산 배경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기 위해,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업 실패, 가족 간 법적 분쟁, 건강 악화 등 개별 요소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단순한 감정 호소에 머물지 않도록, 채무 발생 증대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진술서를 구성했습니다.

- 진술서에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대출 경위, 동생 지인의 공사비 편취, 유류분 청구로 인한 장기 재판, 헐값 매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담아 판사가 의뢰인의 사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재 소득이 전무하고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 또한 상실된 상태임을 확인한 후, 파산절차 중에서도 ‘동시폐지 결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 동시폐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채무 전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진단서, 부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확히 취합하고 제출 시점에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이중 검토했습니다.

- 민사소송 기록과 가압류 내역, 채무불이행 등록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악의적이거나 회피성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판사님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술서에 삶의 맥락을 충분히 담고, 실제 경험과 감정이 묻어나는 표현을 사용하되 과장 없이 담백하게 정리했습니다.

-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진술서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단순히 ‘동정’이 아닌 ‘법적으로도 타당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판사님이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였고, 별도의 절차 없이 채무를 면책해주는 동시폐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면책 결정 이후 결정문을 의뢰인에게 신속히 송달해드리고, 그 의미와 향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받았다'는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회복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향후 경제활동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병행했습니다. 다시 금융거래를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현금흐름을 안정화시키는 방향 등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 해 드렸습니다.